현물출자 감정평가 알아보기
<현물출자 감정평가 의뢰하기>
① 현물출자 이행 여부를 확인 후 감정평가 의뢰하기
② 감정평가사와 상담하여 감정평가 절차, 수수료 등 확인하기
③ 공정한 감정평가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기
안녕하세요.
한봉수감정평가사입니다.
현물출자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현물출자란
주식회사는 현금출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 발행 시에는 예외적으로 현물출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인 토지 및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과 같은 동산 및 특허권 등 무형자산 등에 의한 출자 형태를 말합니다.
2. 현물출자 감정평가란
현물출자 감정평가란 주식회사가 현금 대신 부동산 또는 동산 등을 자본금으로 출자할 때에 해당 현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현물출자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회사의 재무적 투명성을 확보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중요한 절차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상법」 제290조 및 제295조, 제299조, 제 299조의 2 등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상법」 제229조의 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현물출자 감정평가의 필요성
현물출자는 현금을 대신해 부동산 및 동산 등을 회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자산 가치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회사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재무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① 현물출자는 회사 자본금의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만약 자산의 가치가 정확히 평가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자본금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현물출자의 감정평가는 회사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공정한 감정평가는 주주 간의 분쟁 및 채권자와의 문제와 같은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③ 상법 및 감정평가 관련 법령에서는 현물출자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필수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법적 절차의 일부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감정평가는 회사 자본금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법적 분쟁과 세무 문제를 예방하며, 재무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투자자, 주주, 채권자와의 신뢰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현물출자 감정평가 방법
현물출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감정평가를 합니다.
토지는 인근에 거래되는 사례와 감정평가 사례를 검토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하며,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하여 합리성을 비교 검토합니다. 건물은 구조, 사용자재, 부대설비, 용도, 관리 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합니다.
5. 현물출자 감정평가 절차
① 현물출자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 수행해야 합니다.
② 현물출자 대상 자산의 소유권 증명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등), 자산 관련 재무서류(감가상각 내역, 건물도급계약서 등), 기타자산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③ 현물출자 대상 물건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며 현장조사 후에 감정평가서를 작성합니다.
6. 현물출자 감정평가 의뢰하기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발기인이 이사를 선임하고 그 이사가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저희 한봉수감정평가사사무소는 현물출자 대상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와 상담 후에 감정평가 의뢰 여부를 결정합니다.
7. 현물출자 감정평가 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산출합니다.
감정평가수수료 = 감정평가액 x 수수료의 요율 + 실비(출장비, 조사비 등)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현물출자 감정평가에 대해 문의하시거나 의뢰하시는 경우 한봉수감정평가사사무소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오늘도 한봉수감정평가사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